코레일서 수서철 등 흡수.. 노조 아닌 국민 편익 봐야
문재인정부 들어 과거 정부의 중요 정책을 뒤집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탈원전, 성과연봉제 폐지에 이어 이번에는 이전 정부가 십수년에 걸쳐 추진해온 철도개혁을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노총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 운영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철도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나눠 맡도록 한 2004년 노무현정부의 철도구조개혁안을 되돌리겠다는 얘기다. 또한 새 정부는 분리 출범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를 코레일과 재통합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과거 철도청 독점체제의 부활이 임박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이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이런 정책 전환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익집단인 노조의 요구에 휘둘려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존의 철도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 문제다. 철도 시설.운영 분리나 코레일.SR 분리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시설.운영 분리 이후 국내 철도 총연장이 크게 늘었고, 코레일 실적도 개선됐다.
코레일과 SR 분리 이후 고속철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SR이 10% 싼 요금을 내놓자 KTX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격인하 경쟁이 일어났고, 객실 서비스도 한결 좋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오며 소비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과거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도 줄곧 반대했다. 철도 노조는 수익성 좋은 SRT가 분리되면서 코레일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채산성 악화는 방만한 경영과 파업 등 고질적 병폐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철도노조는 개혁이 싫다. 경쟁과 경영효율화는 피곤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여긴다. 철도 민영화를 하면 서울~부산 간 KTX 요금이 3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괴담'이 그래서 유포됐지만 SRT에서 보듯 결과는 정반대였다. 노조 입장에서는 분리됐던 식구들을 다 합쳐 거대 '철도청'을 만들면 경쟁을 피하고 노조의 세도 키울 수 있으니 마다할 리 없다.
그러나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철도 경쟁체제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려는 것은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무시한 처사다. 정부는 철도개혁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노조와 한 약속을 지킨다며 국민을 외면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