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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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사정 사울모델 공익협의회는 2012. 12. 10. 서울메트로 노사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폐지에 관한 합의서를 기반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7월 말까지 연구용역 실시, 관계자 및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여 조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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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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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메트로는 2013. 1. 1.부터 정년을 연장한다. (55년생부터 적용).
다만 그 구체적인 연장 기간 방법은 비용절감 방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3. 9. 30. 까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한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는, 전문적 연구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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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메트로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여, 퇴직시 수당 산정에서 2013. 10. 1. 이후 근속년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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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수당 폐지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와 동종업종 임금수준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임금보전을 하기로 한다. 임금보전은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1인당 손실액 기준 50% 수준으로 하되, 호봉가산, 복지포인트 지급 등 구체적인 방법은 2013. 9. 30. 까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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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수당 폐지로 인한 근로조건 및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하여 서울메트로는 인사적체에 따라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4급 미만 승진소요연수
경과자의 적체된 승진을 조속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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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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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공익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