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속도의 정의
선로의 설계속도는 해당 선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 건설비, 선로의 기능 및 앞으로의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행의 안정성 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의 경제성 또는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선로의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설계속도 결정과정
①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교통수요분석을 실시하여 속도수준과 수송수요와의 관계, 즉 속도별 여객 및 화물수요의 변화추이 등을 고려한다.
② 속도수준별 비용분석을 실시하며 보상비를 포함한 초기 건설비용,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등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속도수준별 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도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수송수요와 편익을 고려한다.
④ 최적 설계속도는 편익/비용(B/C) 비용 등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편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사회적 통념이나 지역개발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계속도를 미리 정할 수도 있다.
3. 설계속도 고려사항
신설 및 개량노선의 설계속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속도별 비용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초기 건설비, 운영비, 유지보수비용 및 차량구입비 등의 총비용 대비 효과 분석
② 역간 거리
③ 해당 노선의 기능
④ 장래 교통수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