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68호, 2019.7.10.. 일부 개정
시행 : 2019.10.11
별표 1 : 철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제2장 3.1.2 관련)
별표 2 :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제2장 7.1.1 관련)
별표 4 :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제2장 12.3.4 관련)
별지 1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별지 2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별지 3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