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2단계 부실공사‥꼬리무는 의혹 (종합)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공사의 침목 균열 사태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확대되면서 사고 재발 방지와 운행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밝혀야할 의혹과 과제도 꼬리를 물고있다.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측은 이번 침목 균열이 기술적인 판단착오와 허술했던 감리.감독 때문에 빚어진 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있으나 궤도구조 선정 과정부터 설계지침 위반, 검증안된 기술의 도입 등 곳곳이 의문 투성이다.
◇ 왜 방수재 대신 흡수재 넣었나
이번 균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콘크리트 침목과 레일을 연결시켜 주는 부품인 '매립전(埋立栓)'에 충진재(充塡材)로 방수재 대신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흡수재)가 사용됐기 때문.
침목 납품업체인 천원레일원측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제품 설계시방서의 외국어 번역 과정에서 오역 등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매립전 충진재가 방수재에서 흡수재로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침목 전문 제조회사가 매립전 내부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위해 방수재를 넣어야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채 정반대로
흡수재를 넣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키 어렵다.
특히 설계 시방서 등에 방수재를 넣도록 적시하고 있는 데도 납품업체가 감리회사나 철도시설공단측에 사전보고도 없이 왜 임의로
충진재를 바꿨는지도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 왜 성능 검증안된 공법 도입했나
침목과 레일을 고정시키는 또다른 중요 장치인 `체결장치'에 성능 검증이 안된 회사의 제품을 도입한 것도 논란거리이다.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체결장치로 도입된 영국 팬드롤사의 `SFC(Single FastClip)'는 시속 300㎞이상으로 달리는 전 세계 고속철도
어느 곳에도 설치되지 않아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감사원도 지난 2007년에 벌인 감사에서 이 `SFC' 체결장치는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플라이더러사(社)가 당초 개발한 콘크리트 레일공법인 `레다2000'은 보슬로사(社)의 체결장치인 `시스템300-1'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는 데, 국내에는 SFC가 도입되면서 성능 보장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측은 원가절감(80억원)과 국산화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책사업에 검증된 제품을 제쳐놓고 왜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은 제품을 무리하게 도입해야했는 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 궤도공법 선정에 특혜는 없었나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4년 12월 궤도설계 용역을 입찰하면서 독일의 레일원사 특허공법인 '레다2000'을 사용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던 것도 특혜 의혹을 낳고있다.
입찰 공고시 특정공법을 표기해 놓고 낙찰업체에 기술제휴를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은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셈이어서
형식만 공개입찰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설공단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실제 공급 계약은 천원레일원(유), ㈜S콘크리트 두 곳과 했는데, S콘크리트는 얼마안가 부도로 폐업
하면서 되려 천원레일원을 위한 허수아비 회사였던 것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이밖에 감리사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직원이 침목 납품업체 등에 상주하고 있었는 데도 매립전의 충진재가 바뀐 사실은 물론 매립전이
국내 업체에서 납품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감리사와 시공사, 납품업체간 유착이나 비리 등이 있었는 지도 파헤쳐야할 부분이다.
◇ 당초대로 2010년말 개통 가능한가
철도시설공단은 육안으로 균열이 확인된 침목을 전량 교체하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침목에 대해서도 비파괴 검사를 통해 균열이
의심되면 교체키로 했다. 충진재로 스펀지가 삽입된 15만여개의 매립전 전부도 교체한다.
또 침목 균열이 발생한 구간의 보수작업과 나머지 궤도 구간의 시공작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오는 2010년 말 고속철도 개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합동조사단'의 원인조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 전면 재시공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사 지연 등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국회 차원의 검찰 수사 의뢰 등이 거론되고 있어 사정기관의 수사가 착수될 경우 원인 규명과 보수,
시공작업 등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철도시설공단 한 관계자는 "전문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2010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09.2.20일자)
경부고속철도(KTX) 2단계 공사의 침목 균열 사태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확대되면서 사고 재발 방지와 운행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밝혀야할 의혹과 과제도 꼬리를 물고있다.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 측은 이번 침목 균열이 기술적인 판단착오와 허술했던 감리.감독 때문에 빚어진 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있으나 궤도구조 선정 과정부터 설계지침 위반, 검증안된 기술의 도입 등 곳곳이 의문 투성이다.
◇ 왜 방수재 대신 흡수재 넣었나
이번 균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콘크리트 침목과 레일을 연결시켜 주는 부품인 '매립전(埋立栓)'에 충진재(充塡材)로 방수재 대신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흡수재)가 사용됐기 때문.
침목 납품업체인 천원레일원측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제품 설계시방서의 외국어 번역 과정에서 오역 등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매립전 충진재가 방수재에서 흡수재로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침목 전문 제조회사가 매립전 내부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위해 방수재를 넣어야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채 정반대로
흡수재를 넣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키 어렵다.
특히 설계 시방서 등에 방수재를 넣도록 적시하고 있는 데도 납품업체가 감리회사나 철도시설공단측에 사전보고도 없이 왜 임의로
충진재를 바꿨는지도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 왜 성능 검증안된 공법 도입했나
침목과 레일을 고정시키는 또다른 중요 장치인 `체결장치'에 성능 검증이 안된 회사의 제품을 도입한 것도 논란거리이다.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체결장치로 도입된 영국 팬드롤사의 `SFC(Single FastClip)'는 시속 300㎞이상으로 달리는 전 세계 고속철도
어느 곳에도 설치되지 않아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감사원도 지난 2007년에 벌인 감사에서 이 `SFC' 체결장치는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플라이더러사(社)가 당초 개발한 콘크리트 레일공법인 `레다2000'은 보슬로사(社)의 체결장치인 `시스템300-1'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는 데, 국내에는 SFC가 도입되면서 성능 보장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측은 원가절감(80억원)과 국산화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책사업에 검증된 제품을 제쳐놓고 왜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은 제품을 무리하게 도입해야했는 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 궤도공법 선정에 특혜는 없었나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4년 12월 궤도설계 용역을 입찰하면서 독일의 레일원사 특허공법인 '레다2000'을 사용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했던 것도 특혜 의혹을 낳고있다.
입찰 공고시 특정공법을 표기해 놓고 낙찰업체에 기술제휴를 알아서 하도록 한 것은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셈이어서
형식만 공개입찰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설공단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실제 공급 계약은 천원레일원(유), ㈜S콘크리트 두 곳과 했는데, S콘크리트는 얼마안가 부도로 폐업
하면서 되려 천원레일원을 위한 허수아비 회사였던 것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사고있다.
이밖에 감리사인 한국철도기술공사의 직원이 침목 납품업체 등에 상주하고 있었는 데도 매립전의 충진재가 바뀐 사실은 물론 매립전이
국내 업체에서 납품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감리사와 시공사, 납품업체간 유착이나 비리 등이 있었는 지도 파헤쳐야할 부분이다.
◇ 당초대로 2010년말 개통 가능한가
철도시설공단은 육안으로 균열이 확인된 침목을 전량 교체하고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침목에 대해서도 비파괴 검사를 통해 균열이
의심되면 교체키로 했다. 충진재로 스펀지가 삽입된 15만여개의 매립전 전부도 교체한다.
또 침목 균열이 발생한 구간의 보수작업과 나머지 궤도 구간의 시공작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오는 2010년 말 고속철도 개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합동조사단'의 원인조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 전면 재시공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사 지연 등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국회 차원의 검찰 수사 의뢰 등이 거론되고 있어 사정기관의 수사가 착수될 경우 원인 규명과 보수,
시공작업 등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철도시설공단 한 관계자는 "전문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2010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09.2.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