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철도건설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진중으로~~
향후 09년 6월 공포 및 시행예정인 철도건설규칙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은
1.“고속철도”, “일반철도”를 구분하는 용어정의 삭제
2.선로등급 규정 폐지
3.선로의 부담력 규정하는 표준활하중과 구체적인 수치 하위 규정으로 위임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 청석 김현수
철도건설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진중으로~~
향후 09년 6월 공포 및 시행예정인 철도건설규칙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은
1.“고속철도”, “일반철도”를 구분하는 용어정의 삭제
2.선로등급 규정 폐지
3.선로의 부담력 규정하는 표준활하중과 구체적인 수치 하위 규정으로 위임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 올려드립니다
---------------- 청석 김현수
